칼럼

<월요 단상>-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

Diane 05.06 11:43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변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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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중심으로" 앞서 문민정부의 재외동포재단 설립은 '환경변수' 및 '수요변수'의 영향도 있었지만, 김영삼대통령의 '정책의지'와 '변혁적 리더십', 즉 '공급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이 '전환적 정책 변화'를 기하게 된 것은 '문민정부의 국정기조'인 '변화와 개혁' 및 정치지도자 '김영삼의 변혁적 리더십'에 기초한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해 온 필자의 견해와는 다른 견해가 있다.


정책결정요인으로서 '정치적 변수'는 정책결정상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견해로 '정치 체제는 정책에 아무런 독립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투입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Robert H. Salisbury의 '정치적 변수의 역할인식'에 대한 주장과의 충돌이다. 다시말해 Robert H. Salisbury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의 차이'가 사회정책상의 차이를 크게 가져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정책결정요인으로서의 '정치적 변수' 논리에 의하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변화'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정책변화일 뿐'이지, 김영삼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나 '변혁적 리더십' 이라는 '정치적 변수'의 영향과 작용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정책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많이 참여하였는가'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정책의 배후에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것은 조건이지, 의사결정이 아니다', 라고 했다(정정길, '정책결정론', 1988. p. 108).


2019년 4월 29일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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