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월요 단상 >내외동포정보센터(KIC)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

Diane 05.08 19:57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변화(24): 소통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중심으로"


앞서 Robert H. Salisbury는 정책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많이 참여하였는가'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정책의 배후에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것은 조건이지, 의사결정이 아니다'(정정길, '정책결정론' , 1988. p. 108)라고 했다.


Salisbury의 이 논리라면 YS문민정부가 전환적 정책변화를 기한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변화는 '사회경제적 요인(환경요인, 수요요인)'에 의한 정책변화일 뿐이지, 김영삼대통령의 '정책의지 (공급요인)'에 의한 정책변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도 강조하였지만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변화는 당시 국내외 '환경요인'과 '수요요인'의 작용과 영향도 있었지만, '변화와 개혁' 및 '세계화'를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였던 'YS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정책변화가 분명하다.


다시말해 '문민정부의 국정철학'과 강골 정치인 김영삼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해 한국의 내셔널 재외동포정책이 글로벌 재외동포정책으로 전환적 정책변화 한 것이다.


재외동포들의 '교민청' 설립요구는 지난 1973년, '해외교포문제연구소'가 교민청 설립을 외무부에 제의한바 있으며, 전두환신군부정권이 무소불위의 '국보위'를 설치하고 강력히 정책을 추진해 나갔던 5공에서도 교민청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5공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교민청 설립을 검토, 추진하려 하자 문화공보부, 교육부, 노동부 등의 완강한 설립반대에 부딪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교민청 설립문제'는 김영삼문민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이전 역대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2019년 5월 6일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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