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월요단상 - 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정치학박사

Diane 09.23 07:43

<월요 단상 >


              "망징: 나라가 망할 징조"


'불초한 자가 정치를 휘둘러 현량한 자는 엎드려 있거나, 나라에 공이 없는자가 귀한 신분이 되고, 고생하며 나라발전에 기여한 자가 천해지는 경우, 나라가 망할수도 있다.'


"무릇 군주가 큰이익이 됨을 알면서도 이를 추구하지 않고, 화가 될 단서임을 듣고도 이에 대비하지 않거나, 전쟁과 방어의 임무는 천박하게 여기면서 인의로써 자신을 수식하는 데에만 힘쓸 경우, 나라가 망할수도 있다."(한비, 임동석 역주: "한비자", 동서문화사 2013, p434)


"사회주의노동자동맹"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비전향 사상범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에 앉히고 법무부장관으로 보임하여 보혁갈등을 유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과 역사를 능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대전차 장애물을 제거(탱크방어벽 철거)하고 화력이 생명이자 주무기인 8기계화사단 등을 해체하며, 보병전투사단을 해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휴전선 GP폐쇄, 한강하구 철책 철거, 전쟁이 나면 북의 대량무기를 남쪽으로 이동시키기 용이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DMZ에 북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에 나섯다가 다리를 잃은 젊은이를 전상이 아니라 공상으로 결정하는 보훈처, 보훈처가 60만 국군장병의 사기를 꺾으려 하는가?. 


성장률 마이너스, 투자, 소비 마이너스, 수출은 10개월째 하강곡선을 나타내는 작금의 내외경제 상황과 내수부진의 지속에도 경제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소주성'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좌파정권 2년 여에 나타나고 있는 "망징"들이다. 


2019년 9월 23일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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