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월요 단상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

Diane 05.16 19:35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변화(25): 소통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중심으로"


앞서 '교민청' 설립문제는 문민정부이전 역대 정부에서 제기되어왔던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수요요인)'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정부는 끝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민이전 역대정부에서는 '왜' 이러한 내셔널 재외동포정책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해 나갈수 있는, 다시말해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인가?.


그런데 문민정부는 '어떻게' 글로벌재외동포 정책으로 '전환적 정책변화'를 기하고, 또한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인 전담 '정부기구'를 설립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앞서 '정치체제는 정책에 아무런 독립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투입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Robert H. Salisbury의 '정치적 변수(공급요인)'의 역할인식에 대한 주장은 'YS문민정부의 전환적 정책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논리 모순이자 충돌이기 때문이다.


Salisbury의 이러한 주장은 문민정부 출범의 역사성과 'YS정권의 국정기조' 및 정치인 김영삼의 철학과 '개인요소(Personal Resouce)' 를 설명할 수 없는 일반론이다. 따라서 일반론으로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다시말해 5공의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에서도 이행치 못한 '재외동포재단' 설립 등 소위 '전환적 정책 변화'를 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문민정권의 정통성'과 YS의 '역할요소' 및 '개인요소'에 기인 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획득과정의 정당성'과 '지배방법의 정당성'에 기인한 'YS 문민정부의 정통성'이 마침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변화'를 기한 것이다.


2019년 5월 13일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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