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월요 단상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

Diane 05.20 20:18

  <월요 단상 >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변화(26): 소통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중심으로"


앞서 '권력획득과정의 정당성'과 '지배방법의 정당성'에 기인한 '김영삼문민정부의 정통성이 바탕됨으로써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이 전환적 정책변화를 기하게 된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YS문민정부의 재외동포 정책변화와 제도화는 역대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 시행결과와 비교해 볼때 뚜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우선 재외동포정책의 정책방향에서 기본목표, 법령, 제도, 전담기구 설립 및 국정 과제의 설정과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다시말해 YS문민정부는 출범 후 역대정부가 하지 못한 소위 '신동포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설정, 동포정책 중점추진계획 및 지원체제 강화, 라는 합목적성 정책방향이 뚜렷하게 적시되어 있다.


문민정부의 구체적인 제도화 조치들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 즉 문민정부 출범시에 청와대에 '교민비서관' 직제를 신설하여 재외동포들의 당면현안들을 챙겨나갔다.


이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 '재외동포 재단법'을 제정하였으며,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인 전담기구, 즉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초청사업을 통해 비로소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재외동포와 내국민 간 소통하며 상호작용하게 된 것'이다.


2019년 5월 20일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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