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월요 단상 >- 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

Diane 05.30 19:02

<월요 단상 >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변화(27): 소통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중심으로"


앞서 수차례에 걸쳐 문민정부의 전환적 재외동포 정책변화를 분석하고 정책변화를 기하게된 정책 결정요인(요소)이 무엇이었던가?, 및 'YS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YS문민정부의 '전담기구' 설립을 통한 글로벌 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 이후에는 재외동포사회 로부터의 핵심적인 정책수요 발생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고도 했다.


이는 앞서 살핀바, 문민정부에서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비로소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게 됨으로써 정책적 수요원천 자체가 소멸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시말해 재외동포사회로 부터의 정책적 수요원천 자체가 소멸해 버림으로써 이후, 이에 버금가는 새로운 수요원천이 출현하지 않는 한, '전담기구' 설립과 같은 정책변화는 문민이후 정부에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했다.


이것이 필자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전개를 중심으로- From National to Global: the Evolution of the Overseas Korean Policies(국민대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3)"에서 밝히고자 한 핵심 내용이다.


문민정부를 출범케한 한국의 민주와 정치지도자 김영삼의 '정책의지'도 강조해서 설명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소위 문민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한 총체적 '개혁세력의 추동력'이 뒤받침 된 것이다.


2019년 5월 27일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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